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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규제 샌드박스

TD
The Decoder 23일 전
IMP 8

EU, 복잡한 AI 규제의 해법으로 ‘대부분의 시행을 연기’

EU 집행위원회 등 합의체가 기존 ‘AI법’의 개정안을 묶은 입법 패키지를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시행을 2027~2028년으로 대폭 연기했습니다. 딥페이크 등 의무 표찰 규정은 2026년 8월부터 그대로 시행되지만,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및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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